세면, 세수.
10월 초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걷힌 국세는 약 289조.1년 전에 비해 41조원 늘었다고 하는데 국가채무는 한 달 전에 비해 8.7조 늘었네요.국가채무 총액은 1030조 7천억입니다. 지출이 집중된 곳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2차 추경(추경)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세수’ 바로 중앙정부의 수입입니다.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국세로 289조원이 정부 수입이라고 하는데요.수입원이 있어야 국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죠?
기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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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2021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이 있고 예산수입의 하위수입으로 국세 및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국세 수입
먼저 큰 카테고리의 수입으로 ‘예산 수입’이 있는데, 예산 수입은 ‘세금’이 전반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소득세나 상속세, 법인세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세 수입’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국가 재정,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세외 수입, 일반 회계 세입에서 세수 이외의 수입.
그럼, 「예산 수입」에서 국세 수입(세금)을 제외하고는 징수하는 「세외 수입」이 있군요.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속할까요?재산수입처럼국가가소유하고있는재산을팔수도있을것입니다.원래는 정부청사 부지로 이용하다가 이전해서 민간에 팔면 그 과정에서 차익이나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유물 매대그 다음 관유물 매각대라고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그 외에도 국가가 재화, 용역을 민간에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이렇게 수입의 원천이 ‘세금’이 아닌 경우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보통 알아두세요.실제로 세외수입은 국세수입(세금)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국세,세외수입을예산수입이라고부르는것입니다.중앙 정부의 총수입 구조예산 수입과는 별도로 「기금 수입」도 존재합니다. 기금이란 1년 예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돈인데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기금 수입으로 보는 거죠.이 기금 수입도 예산 수입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입원은 세금입니다.10월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예상하는 내년 기금 수입 예상액은 662.6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총 수입을 19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올해보다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부채비율250%여기까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국가가 위급하고 부채를 늘렸더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해야 하고 팩트는 세금 납부가 잘 되거나 경기가 활성화돼야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여기까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국가가 위급하고 부채를 늘렸더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해야 하고 팩트는 세금 납부가 잘 되거나 경기가 활성화돼야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